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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범여·범야권 의석수에 따라 정국은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국정운영이 동력을 얻게 되거나 조기 레임덕이 현실화하는 상황 모두 가능하다. 여야 잠룡들도 총선 결과에 따라 정치적 운명이 갈린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으로서 과반(151석) 의석을 확보하는 깜짝 승리를 거둘 경우 성공적인 성적표로 평가된다. 이 경우 각종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는 입법 주도권을 바탕으로 국정 동력에 힘을 받아 남은 임기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다. 임기 초부터 강조해온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선을 앞두고 분출했던 당정 갈등 기류도 한동안 잠잠해질 수 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집권 여당으로서는 입법·정국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과반에 실패한다면 그것은 아쉬운 선거 결과”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정부 집권 중반기 심판 기류가 강했던 점을 감안하면 130석을 넘겨도 정권이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여권 내 기류다. 야당이 과반 의석 확보로 각종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더라도 어느 정도 의석수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여당을 함부로 무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여당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면 윤 대통령은 집권 3년차 조기 레임덕에 직면하는 동시에 남은 임기를 사실상 식물정부로 운영해야 하는 난관에 직면한다. 이 경우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설화,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논란 등에 대한 용산 책임론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성적표 기준은 민주당의 단독 과반 저지 여부에 달렸다. 국민의힘이 135석 안팎을 얻을 경우 민주당의 과반 저지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나아가 국민의힘이 원내 1당이나 과반을 차지할 경우 한 위원장 중심으로 여권 권력 구도가 급속히 재편되면서 한 위원장의 대선 가도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반면 여당이 120석도 지켜내지 못할 경우 한 위원장은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성민 더민 컨설팅 대표는 통화에서 “한 위원장 입장에선 민주당 과반 저지가 승리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120여석를 얻어서는 선전했다고 보기 어렵다. 설혹 120석 선이 무너지면 정치적 미래는 없다”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그동안 강조해온 151석이 1차 평가 기준이다. 이를 지켜낸다면 공천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친명횡재’ 프레임을 뚫고 22대 국회의 주도권을 잡게 된다. 반면 과반을 얻지 못하게 되면 ‘공천 실패’ 책임론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입장에서도 단독 법안 처리가 불가능해져 결국 조국혁신당에 손을 내밀어야 하는 처지가 된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승리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석수와 무관하게 이미 야당의 결집을 이뤄내는 계기를 만들었고, 자신도 정치적 입지가 두터워졌다. 나아가 민주당의 의석수에 따라 정국의 캐스팅보트도 쥘 수 있다. 한 여론조사기관 전문가는 “조 대표는 더불어민주연합을 뛰어넘느냐가 관전포인트”라고 했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 원희룡·안철수·나경원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새로운미래 이낙연 후보 등 여야 잠룡 모두 선거 결과에 따라 대권 주자 반열로 우뚝 서거나, 패배 시 정치적 위상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