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대원 때린 만취 30대 檢 송치
8년간 폭행피해 소방관 2077명
대다수는 주취자 돕다 봉변 당해

소방관 폭행 중범죄 해당 불구
벌금형 많아… “무관용 처벌 시급”

여전히 긴급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공무원들에 대한 위해 행위는 일벌백계(一罰百戒)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구급대원을 폭행한 30대 A씨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24일 오후 11시10분 경북지역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다쳤다. A씨의 아내는 “남편을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것 같다”며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은 상태를 살핀 뒤 A씨를 병원으로 옮기려 했다. 그러자 A씨는 “잡지 말라”고 소리치며 구급대원의 멱살을 잡고 가슴과 목, 팔, 어깨를 폭행했다. 극도로 흥분한 A씨를 말리고자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구급대원들은 그제야 현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날 A씨에게 폭행당한 구급대원 2명은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구급대원이 주취자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례는 이뿐이 아니다. 같은 달 경북의 병원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한 구급대원들은 50대 남성 B씨로부터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 B씨는 병원 앞에 세워진 구급차를 막아선 뒤 구급대원 2명에게 폭력을 가했다. B씨 역시 검찰에 송치돼 조사받고 있다.

대전지검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C씨를 구속기소했다. C씨는 지난 2월4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갈비뼈가 아프다”면서 119에 신고했다. 그는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뒤 폭력을 가했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최근 2년간 20차례에 걸쳐 119에 허위신고한 뒤 출동 구급대원에게 폭언 및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청에 따르면 폭행 피해를 당하는 구급대원은 연평균 260명에 달한다. 2015~2022년 8년간 발생한 폭행 사건은 1713건이고, 피해 소방관은 2077명이었다. 피해 소방관의 87%는 20∼30대 젊은 대원이었다. 가해자의 87%가량은 술에 취한 상태로 나타났다. 피해 소방관들 대부분이 주취자를 돕다가 봉변을 당했다.

119구급대원 등 소방관에 대한 폭행은 중징계에 속한다. 소방기본법은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가해자를 벌금형에 처한 경우가 가장 많아 무관용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술에 취했더라도 감형받을 수 없도록 관련 특별법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