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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50일째를 맞은 가운데, 더 이상 학사 일정을 미룰 수 없게 된 전국 40개 의대 대부분이 이달 수업을 재개한다. 그럼에도 의대생들은 여전히 학교로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규모 유급이 우려되지만, 정부는 돌아오라는 호소 외에, 이를 막기 위한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 이후 의사들 간 내홍이 일면서 의·정 대화가 본격화할 것이란 기대감도 수그러들고 있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대란 사태는 곳곳이 꼬여버린 채, 좀처럼 실타래가 풀리지 않고 있다.
◆의대 벚꽃개강, 집단유급 대책은
교육부는 이달 중 대부분의 의대가 수업을 재개할 것으로 9일 전망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예과 2학년∼본과 기준 1개 학년이라도 수업을 운영하는 학교는 전날 기준 16개교(가천대·경북대·경희대·고려대·동국대 분교·서울대·연세대·영남대·이화여대·인제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한림대·한양대)다. 전체 40개 의대 중 40%가 수업을 재개한 셈이다.
나머지 의대도 이달 중 순차적으로 수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15일에는 16개교, 22일에는 5개교, 29일에는 2개교가 수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40개교 중 유일하게 수업 재개 일정을 확정 못 한 순천향대도 이달 중엔 수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업 일정을 더 미루면 올해 학사 일정을 제대로 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교수님들이 의대생들하고 소통하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는데 수업을 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며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는 데 장벽이 없도록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수업) 진행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업을 재개하긴 했지만 대부분 수업이 강의실 대면 수업이 아닌 온라인 수업이다. 수업의 질은 차치하고, 출석하지 않는 의대생들의 유급은 피할 수 없다.
교육부는 “(집단 유급까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본다”면서도 집단 유급 대책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오 차관은 “현재 과제는 학생들이 집단 유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학교와 협력해 노력하고 있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학생의 수업을 방해하는 요소에 대해선 학습권 보호 취지에서 엄격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재개 불투명한 의·정 대화
의·정 대화 재개 여부도 안갯속이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만난 이후 의·정 대화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지만, 되레 의사 단체는 물론 한 단체 안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며, 정부와의 대화를 위한 통일된 의견 모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이달 출범 예정이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 미뤄지거나 의사들이 참여하지 않는 반쪽 기구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박 비대위원장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의 만남 2시간 전에 이 사실을 의료계에 알렸는데, 당시 대한의사협회(의협) 측은 “대전협 비대위와 논의한 결과”라고 수긍한 반면, 임현택 차기 의협회장 당선인은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임 차기 의협회장은 비대위 권한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비대위는 이런 임 당선인의 발언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감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의료계 분열을 노리는 다양한 활동이 곳곳에서 감지돼 매우 염려된다”며 “작은 말 한마디가 의사 사회를 분열시키고 공멸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의협 비대위 구성과 해산은 의협 대의원회 권한”이라며 “(임) 당선인은 현재 비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비대위 회의 석상에서 발언을 한다면 충분히 (의사가) 반영될 수 있음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단 비대위원장을 신뢰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출범 당시 약속을 지켜낼 것”이라며 “비대위 활동은 4월30일까지”라고 못박았다. 임 당선인 취임은 5월1일이다.
내분 속에 총선 후 예정됐던 의협·전공의·의대생 등의 합동 브리핑도 취소됐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전협 등과 조율이 덜 돼 이번 주로 예정됐던 합동 기자회견은 시기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