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9일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북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강력하게 단속하는데, 지난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신경 쓰느라 제대로 단속을 못 해서 애꿎은 우리 어민들만 큰 피해를 당했다”며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는 우리 수산자원 보호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라는 차원에서 강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 중구의 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을 찾아 꽃게철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장 점검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인천 해경전용부두에 도착해 2011년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나포하다가 순직한 고 이청호 경사와 2015년 응급환자 이송작전 중 함정충돌 사고로 순직한 고 오진석 경감의 흉상에 헌화와 묵념을 했다. 이어 도보로 ‘해경 3005함’ 앞까지 이동해 함장과 부장, 기관장 등과 악수를 한 후 경비함에 함께 승선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조업 단속 현장점검 회의를 시작하며 “주변 강대국 눈치를 살피느라 우리 어민의 생계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정부의 존재 의미가 없다”며 “앞으로 우리 해경은 어떠한 정치적 판단도 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지키는 일에만 모든 힘을 쏟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해경이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단속 해경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단속장비를 현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직접 승선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있는 ‘단속 전담 함정’을 도입하고 해경의 안전 장구를 현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박생덕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출동함정과 영상통화를 통해 우리 어민의 조업 상황과 중국어선 단속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3월25일부터 31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해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5척을 나포하고 36척 퇴거, 범장망 어구 20틀 철거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단속으로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조업 척수가 1년 전보다 30% 감소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