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혼인신고하기 전 한국서 출생
원고패소 원심 깨고 사건 파기환송

사실혼 관계였던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이 발급됐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와 B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적 비보유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12일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두 사람은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가 혼인신고를 하기 전 한국에서 출생했다. 아버지가 뒤늦게 출생신고를 해 이들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됐고 가족관계등록부도 작성됐다. 한국 국적자임을 전제로 한 처분이었다.

관할 행정청은 2008년 이들 부모의 혼인신고를 수리하며 ‘외국인 모와의 혼인외자’인 자녀들의 출생신고가 정정 대상이라는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말소했다. 이에 따라 A·B씨는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중국 국적으로 기재됐다. 그런데도 두 사람이 17세가 되자 주민등록증이 발급됐다.

A·B씨는 2019년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 보유 판정을 신청했다가 비보유 판정을 받고 이에 불복해 소송에 나섰다. 1심에서 승소했다가 2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신뢰한 데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들 신뢰에 반해 이뤄진 이 사건 판정은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행정청이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을 부여한 건 두 사람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미성년자였을 때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신뢰를 부여하다가 성인이 되자 그에 반하는 처분이 이뤄진 결과, 원고들은 국적법에 따라 간편하게 국적을 취득할 기회를 상실했다”며 “평생 이어 온 생활의 기초가 흔들리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됐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