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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비례대표 당선이 확정된 11일, 대법원이 그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상고심 재판부를 결정했다. 서울고법 재직 당시 조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해 ‘가족으로서 고통스럽다’던 조 대표 반응을 낳았던 엄상필 대법관이 재판부 주심이다.
대법원은 이날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2021년 8월 서울고법 형사1-2부의 재판장으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는 엄 대법관이 이번에는 조 대표 상고심을 맡는다. 당시 재판부는 서울고법의 10여곳 형사재판부 중 유일하게 고법 부장으로만 구성됐으며, 소속 법관들 경력도 적게는 20여년에서 많게는 30년에 달해 가장 높았다.
엄 대법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법원 내에서 형사재판 경험이 많고 법리에 밝은 것으로 정평이 났다. 정 전 교수 재판에서도 그는 변호인에게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당시 해명과 변론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지적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인 바 있다.
엄 대법관이 있던 서울고법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정 전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조 대표는 정 전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됐을 때,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는 글을 남겼었다.
하급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대표의 상고심은 공소사실이나 증거능력 등 쟁점이 엄 대법관이 심리했던 정 전 교수의 사건과 상당 부분 겹친다. 정 전 교수 역시 아들 조원씨도 관련 입시 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돼 조 대표와 함께 상고심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조 대표와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사건이 접수되면 미리 정해진 순서대로 대법관들에게 사건을 자동으로 배당하는 원칙이 있어서다. 엄 대법관이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직접 관여한 것도 아니다.
다만, 담당 재판부 변경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으므로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조 대표 측에서 기피 신청을 낼 수 있고, 같은 부 소속으로 사건을 함께 심리하는 이흥구 대법관이 사건을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법관은 조 대표와 서울대 법대 동기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에 따르면 배당 전까지는 특정 사건을 지정해 회피하는 경우는 없다. 배당 이후 이해충돌 등 문제가 있으면 대법관이 자진해서 회피하거나 피고인 측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회피·기피가 받아들여지면 사건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되거나, 해당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채 3명의 대법관만으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