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인 지난 10일 오후.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다세대주택 우편함에는 뜯지도 않은 공보물 봉투가 빼곡히 꽂혀 있었다. 세어보니 우편함 18개 중 9곳에 공보물 봉투가 찾는 이 없이 무심히 박혀 있었다. 같은 지역의 다른 건물 우편함도 비슷한 모습이었다.
이튿날인 11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분리수거장에는 뜯지 않은 공보물 수십장이 소복하게 쌓여 있었다. 우편함에 방치된 공보물을 관리사무소가 수거해 분리수거장에 버린 것이다. 이 지역의 주민인 A씨는 “선거 당일 투표를 했다”면서도 “공보물은 우편함에서 꺼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선거를 치를 때면 후보의 공약을 담은 공보물이 각 가정으로 배송되지만, 상당수가 뜯지도 않은 채 버려지면서 폐기물만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후보의 공약을 공보물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접할 수 있는 만큼, 종이로 된 공보물을 일괄 배송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22대 총선에서 배포된 종이공보물은 총 3억2000만장에 달한다. 직전 선거인 2020년 총선에서는 4억5000만장,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는 4억장,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5억8000만장이 배포됐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용지와 공보, 벽보물을 위해 종이 1만2853t이 소요된 것으로 선관위는 보고 있다. 이는 30년생 나무 21만 그루를 베어야 하는 양이다.
공보물은 종이 소비가 큰 것은 물론 재활용도 되지 않는다. 선거 공보물처럼 진하게 인쇄된 종이는 잉크가 빠지지 않아 다시 쓰기 어렵다. 결국 쓰레기 선별수거장에 가져가도 폐기 처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021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선거에 사용되는 명함·투표안내서·공보물 등에 비닐 코팅을 금지하고 재생종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제안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선관위도 후보·지역구별 현수막 수만 관리할 뿐, 재생용지 의무화 등의 지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에서는 공보물을 온라인 형태로 전환하자고 꾸준히 주장한다. 녹색연합이 2020년 시민 23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선거 공보물과 관련해 ‘종이 사용 최소화·온라인 공보물로 전환(42.9%)’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고, ‘재생종이 사용 의무화(33.9%)’가 뒤를 이었다.
전날 투표소에서 만난 시민 강모(48)씨는 “신청한 사람만이라도 이메일이나 문자로 공보물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경우 재생 섬유 50% 이상을 함유하는 친환경 재생종이를 사용한 공보물에 대해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는 등 재활용을 유도하고 있다.
선관위는 매번 선거를 앞두고 ‘숫자로 보는 선거’ 자료를 통해 선거에 쓰인 자원을 공개해 왔는데, 이번 총선 전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녹색연합 녹색사회팀 허승은 팀장은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법률이 바뀌어 왔는데, 정작 종이 공보물과 현수막을 사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정은 1950년대부터 그대로”라며 “시대가 변한 만큼 전자형 공보물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