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국민의힘과 그 위성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가 국회 과반 의석에 한참 못 미치는 108석을 얻는 데 그친 4·10 총선 결과를 놓고 말들이 많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하려면 국회의 협조가 필수다. 여대야소라면 그 과정이 쉽겠으나 이번과 같은 여소야대 상황에선 결코 녹록치 않다. 국회는 정부 의사에 반하는 법률안을 계속 통과시키고 대통령은 사사건건 거부권만 행사하다가 임기가 끝날 수 있다. 2027년 5월까지 3년여 남은 윤석열정부의 앞날을 걱정하게 되는 이유다.

2023년 10월 31일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 세계일보 자료사진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의를 밝힌 것을 계기로 일각에선 연립정부 얘기가 나온다. 헌법에 따르면 총리는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게 돼 있다. 원내 1당이자 과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인물은 결코 총리가 될 수 없다는 얘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의 의사를 물어 총리 후보자를 지명한다면 이는 연립정부에 근접한 형태라고 볼 수는 있겠다. 문제는 총리 한 자리만 그렇게 채운다고 연립정부가 성립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등 임명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 직책들이 앞으로 줄줄이 공석이 된다. 그때마다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와 머리를 맞대고 후임자 인선을 논의해야 하나. 2022년 대통령 선거 결과가 사실상 무력화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과거 프랑스는 ‘동거(同居)정부’라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여소야대 상황에 대처했다.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정부 안에 공존한다는 뜻으로, 프랑스어로는 ‘코아비타시옹’(cohabitation)이라고 부른다. 좌파인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 시절이던 1986년 총선에서 우파가 하원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처음 탄생했다. 프랑스도 우리처럼 총리 임명에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우파 소속인 자크 시라크가 총리가 되어 장관들을 지명했다. 좌파 대통령과 우파 내각이 동거하는 기이한 형태의 정부가 출현한 것이다. 프랑스는 1986∼1988년에 이어 1993∼1995년, 1997∼2002년까지 세 차례 동거정부를 경험했다. 그 뒤 헌법을 고쳐 대통령 임기를 7년에서 하원의원 임기와 같은 5년으로 단축했다. 오늘날 프랑스는 5년에 한 번씩 5월 대선을 치르고 이어 6월 하원 총선거를 실시한다.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하원 다수당이 될 가능성을 끌어올린 것이다. 대통령과 총리가 서로 다투는 동거정부의 폐단을 없애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자크 시라크 전 프랑스 대통령(왼쪽)과 프랑수아 미테랑 전 프랑스 대통령. 미테랑 정부 시절인 1986∼1988년 총리를 지낸 시라크는 1995년 미테랑의 뒤를 이어 대통령에 올랐다. AFP연합뉴스

옛 프랑스의 동거정부는 대통령제를 규정한 우리 헌법 정신과는 맞지 않는다. 헌법에서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할 때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야소야대 정국에선 야당에 총리 지명권을 넘기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견제와 균형을 생명으로 하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국회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뜻일 뿐이다. 연립정부형 인사를 한다며 윤 대통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총리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한들 이 대표가 선뜻 응하겠는가. 정부·여당을 비판하기만 할 뿐 책임은 함께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야당의 속성이다. 결국 관건은 야당이 자발적으로 정부를 지지하게끔 만드는 협치(協治)의 구현이다. 앞으로 야당을 대하는 윤 대통령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질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