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갈등. 총선 직후 소강…다음주 강약 여부 가닥 잡힐 듯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온 의대 증원 정책이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변곡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12일 서울의 한 상급병원에서 한 환자 가족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정치권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주 초 이번 총선 패배에 대한 입장 및 향후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대 증원 향후 추진 방향성에 대해서도 거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초기 찬성 여론은 높았지만 지난 2월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전공의 파업이 2달 가까이 해결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며 환자 불편과 의료진의 ‘번아웃’ 우려는 물론 여론의 피로도도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그간 대체로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윤 대통령이 2000명 의대 증원입장을 견지할지 또는 전향적인 협상 조건을 가지고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온다면 의대 증원 규모인 2000명에 대해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섰지만 의사 단체는 여전히 원점 재검토를 대화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들어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여당에 내린 총선 참패라는 심판은 사실상 정부에 내린 심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협 비대위 지도부와 전공의들에게 내린 각종 명령과 고발, 행정처분 등을 철회하고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과 2천명 증원안을 발표했을 때 해당 정책의 추진 명분은 국민의 찬성 여론이었지만, 정부가 보여준 쇼에 불과한 대화 시도와 일관성 없는 태도로 국민들은 정부의 목적이 의료개혁이 아니라 총선용 포퓰리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투표를 통해 의료개혁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는 포퓰리즘 정책인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의료계와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경기도 부천세종병원 중환자실을 찾아 의료진과 함께 병원을 둘러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편향된 질문을 통해서 도출된 것’이라며 “더욱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의료 파국의 시계를 멈추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의료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음을 인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대 증원 정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날 예정돼있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복지부 차원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 축소했다. 중대본부장을 맡고 있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날 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 언론 브리핑도 사흘째 열리지 않는 상황이다. 대통령의 총선 후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입장이 정리된 후에야 복지부도 의대 증원 추진 방향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1300여명은 오는 15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 남용 및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강행으로 사직서 수리가 되지 않아 다른 일을 하지 못하는 등 각종 피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고소 당일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