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 초등학교 체육부 코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재욱)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뉴스1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체육부 코치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6월 수업 중 다른 친구와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B군(11)의 엉덩이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2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2021년 12월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다며 학생(9)의 허벅지를 플라스틱 막대기로 20차례 때리는 등 약 6개월간 총 8차례에 걸쳐 학생들을 폭행했다. 또 혼자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또 다른 학생(9)의 머리를 운동기구 모서리로 때리는 등 14차례에 걸쳐 학생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에 종사하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오히려 아동들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해 더욱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피해 아동들이나 보호자들과 제대로 합의하지 못했고 용서 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 일부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과 이미 해당 학교를 그만두고 아이들을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학교 체육부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