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과 군의회가 최근 인사와 예산 문제로 사사건건 부딪히면서 군 행정이 바람 잘 날이 없다.
양 기관은 “독불행정”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탓에 군민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의령군과 군의회 등에 따르면 의령군의회는 김규찬 의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군 행정을 규탄했다.
군의회는 “군이 2024년도 제1차 추경예산삭감과 관련해 의회를 비난하는 관제여론을 조성함으로써 의회를 겁박하고 추경예산의 원안통과를 획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군의회의 규탄 성명은 지난 9일 열린 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 373억원 중 88억원이 삭감되자 군이 삭감한 예산 전액을 복원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데에 따른 지적이다.
군의회는 “군은 원안통과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언론 기사로 의회를 압박하고, 이‧통장 연합회 관계자 등 80여명을 부추겨 의회에 항의방문 하도록 만들었다”면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군수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의회가 마치 ‘공공의 적’인 것처럼 몰아붙였다”고 비판했다.
군의회는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군의 이런 행위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의회를 집행부 거수기로 만들려는 ‘의회 민주주의 말살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그러자 이번엔 군이 “두 차례에 걸친 군의회의 독단적 인사 운영에 협약을 종료한다”며 맞받아쳤다.
의령군과 군의회는 2022년부터 ‘인사업무 등에 관한 협약’을 맺고 군의회 근무 직원을 군에서 파견하는 형태로 운영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군은 지난해 말부터 군의회가 독단적으로 5급 승진 인사와 승진 리더 과정 교육훈련을 강행하면서 불가피하게 이번 협약을 종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의회에 파견된 군 소속 공무원들이 복귀하고, 교육훈련이나 후생복지 분야 등은 군의회가 독자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 종료는 일방적인 의회 인사 운영에 대한 군의 결단으로, 군의회는 위치에 맞는 역할과 책무를 충실히 다했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군이 주민 동의 없이 부산시와 먹는물 공급에 협력하는 협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또다시 양 기관의 충돌이 우려된다.
군 관계자는 “부산시와 먹는물 공급 협약과 관련해 지금 단계에서는 주민 동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어서 이를 지적한 기사 내용하고는 맞지 않다”면서 “인사 문제로 시작된 갈등으로 군의회가 본보기식으로 예산까지 삭감하게 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규찬 군의회 의장은 “군의회에 파견된 직원의 근무연수 형평성을 고려한 문제될 것이 없는 인사 조치였으며, 여러 의원들이 불요불급한 예산인 것을 확인했기에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공교롭게도 먹는물 공급과 관련한 곳이 제 지역구이기도 하다.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도 분명히 있는데 군의회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