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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규모 ‘세수 펑크’ 사태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가 전망 대비 부족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의 작년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크게 감소하면서 법인세가 정부 예측치보다 덜 걷힐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다.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에 유류세 인하 조치가 기약 없이 연장되고 있는 데다 각종 감세정책까지 예고돼 올해 세수 전망에도 ‘암초’가 가득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367조3750억원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예산안(400조4570억원) 대비 33조820억원(8.3%) 정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국세수입 전망이 줄어든 배경에는 법인세 감소가 자리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법인세가 77조6649억원 걷혀 2023년 예산 대비 26.0%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득세(125조8250억원)와 부가가치세(81조4068억원) 감소폭을 각각 4.6%, 2.2%로 예측한 점을 감안하면 ‘법인세 리스크’를 상대적으로 크게 본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전망조차 ‘과대 예측’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기업 705개의 작년 개별기준 영업이익은 39조5812억원으로 전년보다 44.96% 급감했다. 특히 매출액 비중이 전체 상장사의 1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개별기준 11조5000억원 규모의 영업적자를 냈다. 이에 삼성전자는 사업보고서(별도재무제표 기준)를 통해 법인세 비용(순익)을 -7조8656억원으로 공시해 납부세액이 ‘0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법인세는 전년 12월 결산법인이 이듬해 3~4월(분납 포함) 신고·납부하고, 해당 연도 상반기 실적에 기반해 8~10월에 중간 예납 등을 통해 걷는 구조다. 12월 결산법인이 지난해 110만개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3~4월 법인세 실적이 안정적인 세수 확보의 관건이다. 3~4월 법인세 실적이 예상보다 낮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건 작년 경기가 ‘상저하고’(상반기 부진 하반기 반등)보다는 ‘상저하중’(상반기 부진 하반기 중간수준)에 가까운 모습을 보인 탓이다. 실제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지난해 9월 -13.6%, 10월 -3.1%를 기록한 뒤 11월에야 12.9% 증가로 돌아섰다.
유류세 인하 조치도 세수 결손 우려를 키우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중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세입 전망을 짰다. 이를 토대로 유류세를 포함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올해 15조3258억원 걷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작년 예산안(11조1471억원)보다 37.5%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는 등 중동을 비롯한 대외여건이 악화하면서 인하 조치의 일몰이 쉽지 않게 됐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말로 2개월 추가 연장한 바 있다.
윤석열정부 첫해 이뤄진 세제 개편안에 반영된 법인세 1%포인트 인하 효과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다 각종 감세정책이 예고된 점도 세수 감소 규모를 키우는 요인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022년 세제 개편안과 반도체 등 세액공제, 지난해 세법 개정안으로 2028년까지 89조원(누적법 기준)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작년 9월 ‘세수 펑크’를 감안해 2023년 국세수입 전망치를 340조원대로 재추계했음에도 이 숫자를 반영하지 않고 올해 국세수입을 비상식적으로 높게 잡았다고 지적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작년 9월 재추계를 해서 (지난해) 세수가 덜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를 기초로 올해 예산안을 수정해야 했지만, 당초 (국세수입) 전망치인 367조4000억원을 그대로 밀어붙였다”며 “이는 작년 9월 세수 재추계(341조4000억원) 대비 7% 이상 세수가 늘어난다고 본 것인데, 우리나라 경제 명목성장률을 감안하면 (세수는) 5% 전후 늘어야 정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계모형의 한계 이런 부분을 떠나서 정부가 이미 나온 숫자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아울러 법인세 세액공제 확대 등 정부가 구조적으로 세수 과세 기반을 취약하게 만들어놔서 올해뿐 아니라 지속해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 건전성은 물 건너간 셈”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