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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 즉 소득보장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문가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소득보장안을 지지한 전문가는 “다행”이라는 입장을 표했고, 재정안정안을 지지한 측은 “애초에 불리한 구도였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2일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2.5%’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함께 상향 조정하는 안이 56.0%의 지지를 받았다. 나머지 42.6%는 재정안정안(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을 선택했다.
소득보장론 쪽인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 교수는 “‘2055년 고갈’이 계속 강조돼서 재정안정으로 표가 기울 줄 알았다”며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와 다행이라고 했다. 그는 “얼떨떨하다”며 “사실 6:4 정도로 나와도 우리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 교수가 소득보장론이 불리하다고 생각한 배경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이 2055년이라는 점을 못 박았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미래세대의 형평성 문제가 강조되고, 고갈 문제가 확정적으로 나와서 ‘저희 얘기는 씨알이 안 먹힐 것 같다’는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토론하면서 여론 변화를 체감했냐는 질문에 그는 “시민 여러분이 우리가 얘기하면 끄덕이고, 반대편에서 이야기하면 또 끄덕여서 체감할 수 없었다”고 웃으며 말했다.
기억에 남는 시민대표단으로 부산의 청년 참석자를 꼽았다. 정 교수는 “그 시민분이 ‘국민연금이 중요한지 이제야 알았고, 초중고등학교 때 국민연금 교육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인 장면을 잊지 못한다”며 “공론화가 이렇게 소중한 자리고, 국민에게 토론할 기회를 더 많이 줘야 한다”고 했다.
정 교수는 시민대표단이 연금개혁에 공감한 점도 큰 성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민대표단 구성을 바꿔도 결과는 비슷할 것”이라며 “대표단 안에는 근로자뿐 아니라 중소기업 사장님도 있고, 여러 인구 구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년 연장 논의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년 연장이라는 큰 방향성 안에서 논의할 것이 매우 많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재정안정파인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시민대표단 구성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고 지적하며 결과에 불만을 표했다. 석 교수는 “토론에 응한 시민들은 사회 문제에 많이 노출돼 있고, 사회 보장 등에 대해 전향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라며 “전향적인 사고라는 게 결국은 소득보장”이라고 짚었다.
석 교수는 애초에 한쪽은 위기론을, 한쪽은 달콤한 얘기를 하는 구도에서 이날 설문조사는 예견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보장안에 대해 “‘미래세대는 더 나은 사회가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국고가 다 해결한다’는 메시지를 전문가 이름으로 전달한 것 아니냐”며 “달콤한 얘기에 끌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안정안은) 매력적인 안은 아니고, 고통을 분담하자는 안”이라며 “인기가 있을 수 없는데 인기투표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석 교수는 설문조사 결과대로 국회에서 개혁안이 통과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소득보장안이 정치 논리에 따라 힘을 받을 수밖에는 없다”며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재정 추계를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적자를 훨씬 더 심화하는 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진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