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판문점선언 6주년인 27일 여야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상반된 목소리를 내며 서로를 향해 날을 세웠다. 여당은 “한반도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보장된다”고 강조한 반면 야당은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되새겨 북한과의 강 대 강 대치를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굴종적 자세로 평화를 외치는 동안 북한은 핵을 고도화했다”며 “진정 대한민국의 안보가 걱정된다면 굴종으로 일관했던 대북정책을 반성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27 판문점회담과 9·19 군사합의가 가져온 것은 한반도의 평화가 아닌 북한의 일방적인 규약 파기와 도발뿐이었음을 까맣게 잊었느냐”며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자강 노력과 강력한 한미동맹이라는 진실을 호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판문점선언은 2018년 4월27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해 발표한 공동 선언이다.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종전 선언’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당의 논평은 문 전 대통령이 26일 판문점선언 6주년을 맞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6주년 기념식’에 보낸 영상 기념사 이후 나왔다. 기념사에서 문 전 대통령은 “이대로 가다간 언제, 어느 순간 군사적 충돌과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로 엄중한 위기 상황”이라며 “급기야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인 9·19 군사합의까지 파기됐다. 편향된 이념 외교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며 다시 평화의 길로 돌아가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당은 “문 전 대통령은 아직도 망상 속에 홀로 ‘도보다리’를 건너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이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책 기조를 “조속히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민의라는 단어를 정치 레토릭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쯤으로 생각하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진실을 알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이 굴종적 자세로 평화를 외치는 동안 북한은 핵을 고도화했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진정 대한민국 안보가 걱정된다면 굴종으로 일관했던 대북정책을 반성하고, 잘못된 신념을 가진 자들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게 길을 열었던 과오부터 반성하길 바란다”고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은 “한반도를 다시 전쟁터로 되돌려선 안 된다”며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강 대 강 대치와 계속되는 군사적 도발에 억눌린 남북의 현재를 평화라고 말할 수 없다”며 “6년 전 남과 북은 판문점에서 만나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약속했다. 슬프게도 남북의 평화를 향한 발걸음은 현재 멈춰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대화 복원에 힘써야 한다”며 “민주당은 판문점 선언 정신을 계승하여 전쟁 위기가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또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북한은 군사적 도발과 적대적 인식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하루빨리 남북 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남북관계가 잠시 주춤하지만 2018년 평화의 봄을 기억하며 판문점 선언의 정신으로 평화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