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생아 1명당 1억원을 현금으로 주는 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출산의 동기 부여가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일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달 17∼26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나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되겠느냐’고 물은 결과 ‘된다’는 응답이 62.6%,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7.4%였다. 설문 문항은 ‘파격적 현금’ 규모로 1자녀 1억원, 2자녀 2억원, 3자녀 이상 3억원을 예로 들었다.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원 지원 사례’가 가리키는 건 부영그룹의 출산장려책이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올 2월 시무식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이후 태어난 70명의 직원 자녀 1인당 현금 1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설문조사에서 ‘산모나 출생아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잠정치 23만명)으로 연간 약 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느냐’고도 물었고, 여기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63.6%였다. ‘아니다.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란 응답은 36.4%였다.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 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안에 대해선 응답자 51.0%가 ‘그렇다. 유사 목적 사업의 예산을 (저출산) 현금 지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를, 49.0%는 ‘아니다. 타 사업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를 택했다. 이 설문에는 1만3640명이 참여했다. 여성이 57.2%, 남성이 42.8%였고 기혼자가 58.8%, 미혼자는 41.2%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60.5%)가 가장 많았고, 40대(14.4%), 20대(13.7%), 50대(5.4%), 60대 이상(5.7%), 10대 이하(0.2%) 순이었다.
권익위는 설문 당시 “그동안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 효과가 낮았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 수혜자 직접 지원 방안의 효과성을 점검하려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