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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범죄를 저질러 입건된 청소년 평균 연령이 지난해 16.1세까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사이 입건 인원이 2배 넘게 늘어나는 등 청소년들 사이에 사이버 도박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상황이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 입건된 도박 혐의 소년범(14세 이상 19세 미만)은 총 171명이다. 2022년 74명과 비해 2.3배 늘어난 수치다. 대다수(158명)는 남자 청소년이었다.
도박범죄가 더욱 어린 연령층으로 퍼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해 입건된 소년범 평균 연령은 16.1세로 최근 5년간 가장 낮았다. 2019년 17.3세에서 2020년 17.1세, 2021년 16.6세, 2022년 16.5세로 매해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시된 청소년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 과정에서는 1만원을 판돈으로 건 만 9세 초등학생이 적발되기도 했다.
도박 종류는 게임당 10초 이내 단판에 끝나는 특성을 가진 바카라·스포츠토토 등 사이버 도박이 84.8%로 가장 많았다. 적발된 도박 장소는 PC방(56.7%)이 가장 많았다. 범죄 수단은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대부분이었다.
경찰은 앞으로도 청소년 도박범죄가 더욱 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청소년들이 사이버 도박을 단순한 휴대전화 게임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접속할 수 있다는 점, 불법 도박 광고가 온라인 커뮤니티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뿌려진다는 점 등도 원인으로 꼽힌다.
청소년의 도박범죄는 단순 도박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청소년 간 갈취 등 학교폭력 문제로 번지거나, 인터넷 사기와 대리입금 등 2차 파생범죄로 확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경찰은 이달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2차 특별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음달 말까지 청소년 도박범죄 특별예방교육 집중기간을 운영하며 청소년들의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독성 범죄 소년범 대상 선도프로그램’을 권역별로 시범 운영하는 한편, 소년범 대상 ‘도박 예방 전문강사 출장 교육’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재범 방지책 마련에도 집중한다. 경미한 도박을 했거나 초범인 소년범은 그 죄질·도금액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훈방·즉심·입건 여부 등을 결정하는 ‘선도심사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소년범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범죄심리사가 참여하여 범죄환경, 비행요인,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판단하는 ‘전문가참여제’를 통해 맞춤형 선도를 진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