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정부가 태양광 발전 산업에 위협이 되는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공급 과잉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5일 외교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미국 휴스턴에서 개최한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에서 한국과 미국 정부는 중국의 태양광 제품 과잉 공급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 수석대표로 대화에 참여한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중국산 태양광(제품)의 과잉 생산 문제가 지금 굉장히 크고, 전 세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공조할 것이냐를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청정에너지 공급망을 미국과 동맹국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제정했다. IRA는 미국 내 투자를 장려하며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보조금과 세제 혜택에 차별을 두고 있다. 중국산 핵심 광물과 부품을 사용하지 않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국 정부는 IRA에 맞서 태양광 패널 등 녹색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불하며 과잉 생산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달 중국을 방문한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공급 과잉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한국과 미국 정부는 각국 차원의 수입규제 조치를 마련하고 중국산보다 기술력이 높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협력을 진행해 중국의 과도한 보조금에 대응할 방침이다. 김 조정관은 “양국이 가진 우월한 기술로 서로 협조해 중국의 저가 공세에 공조하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IRA의 또 다른 핵심 요소인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 중국산 흑연으로 만든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2년간 지급하기로 했다. 미 재무부는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최종 규정에서 배터리의 음극재 소재인 흑연을 원산지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한 배터리 소재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배터리에 사용된 흑연이 외국우려기업(FEOC)에서 조달됐더라도 2026년 말까지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한국 정부와 자동차 업계 등은 중국산 흑연 사용이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없을 거라며 FEOC 규정을 유예하거나 예외를 둘 것을 설득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