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압승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절대다수 의석수를 등에 업고 사회적 재난과 참사 진상 규명을 넘어 이미 재판 진행 중인 야권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 자체를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에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5일 전해졌다. 그중엔 이미 1·2심이 실형을 선고해 대법원의 최종심만 앞둔 ‘조국 사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이 그 사건을 ‘조작 수사’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야당이 이를 밀어붙일 경우 조작된 수사 결과로 법원이 실형 선고를 했다는 주장을 펴는 셈이 된다.
‘네 편 수사’엔 성역이 없다는 야권이 ‘내 편 수사’엔 조작이 의심된다고 주장하며 특검 제도를 ‘무기’로 악용하려 들고 있다. 법조계에선 정치가 형사사법 체계를 뒤흔들고 나아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야권 내부에서조차 개별 의원들로부터 “사실관계가 파악된 것이 맞나”라는 우려가 나오지만, 총선 이후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더욱 선명해지자 불이익을 우려해 대세를 거스르는 발언을 극도로 삼가는 기류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조국 사태’ 수사 과정을 22대 국회에서 특검 대상에 넣을지에 대해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했다. 그는 “‘사건조작’이라고 하는 범위를 우리가 잡았다”며 “사건조작을 하는 건 다 검사들 아닌가”라고 말했다.
조국 사태 수사는 문재인정부였던 2019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주요 수사지휘 계통을 이뤄 주도했던 사안이다. 법무부 장관이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 사건 수사로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가 드러났다. 1·2심은 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기소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 과정도 특검 수사 검토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2018년 문 정부 청와대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원내대표와 내통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겨냥한 ‘표적 수사’를 벌였단 것이다. 황 원내대표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법학계에선 야당의 움직임을 두고 특검 제도의 본질에 반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일뿐 아니라 특검 제도 본질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장 교수는 “이미 수사가 다 끝난 것 갖고 조작 수사라고 하면서 특검을 한다는 건 상식 밖”이라고 했다. 또 “만약 검찰이 조작 수사를 했다면 그건 법원에서 조작인지 아닌지 밝혀야 할 부분”이라며 “민주당의 주장은 결국 야당 중요 인물에 대한 검찰 수사를 모두 특검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