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금융사 법규 준수 유도 위해… 금융당국, 적발·처벌 드러나게 해야”

당국이 금융회사의 법규 준수 유도를 위해 적발과 처벌을 눈에 띄게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6일 ‘행동경제학으로 살펴본 금융회사의 법규 준수’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변혜원 연구위원은 “내부통제 강화나 법규 위반의 적발과 처벌 강화는 금융사의 법규 준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금융사가 법규를 효과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사 구성원의 행동경제학적 특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금융사 법규 준수에는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가 주된 영향을 미치겠으나, 금융회사 내 개인의 행동편향, 도덕성에 대한 고려, 금융사의 집단문화나 사회적 규범 또한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회사의 구성원은 △현재편향 △과신 △부각효과 등으로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이나 확률을 판단할 때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