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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7일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저에게)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 해야 할 문제”라며 “저에 대해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대신) 할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김 전 차관을 소개한 후, ‘신임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이다 보니 사정기관 장악 우려가 외부에서 제기되고, 야당에서는 특검 방어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윤 대통령 취임 2주년에 맞춰 인적·조직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며 민심 수렴 기능 보강을 위해 민정수석 부활을 결정한 대통령실은 야당을 중심으로 한 ‘특검 방어막’과 ‘사정기관 통제’ 등 비판을 주시하며 형태와 기능을 다각도로 검토해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이 답변해도 될 사안이지만 제가 간단히 이야기하겠다”며 “국민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라고 민정수석실 설치 배경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공직기강 업무와 법률 업무가 따로 노는 것보다, 이 둘을 조율하는 수석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법률가가 지휘하며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정보를 다루는 게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으로 생각한다고 윤 대통령은 덧붙였다.
과거 민정수석실 폐지 선언과 다른 결론이 내려진 데 대해서는 “2021년 7월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바 있다”며 “지금까지 그 기조를 유지해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 그동안 언론의 사설과 주변 조언으로 (필요성 이야기를) 많이 받았다”고 배경을 밝혔다.
당시 전직 검찰총장 신분으로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이던 윤 대통령은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며 “청와대에 ‘사정(司正)’ 기능이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었다. 민정수석은 국민과 대통령 사이를 좁히고 민심 청취를 위해 있는 자리이지만 사정 기능이 너무 강한 탓에, 대통령을 강하게 보이게 만들지는 몰라도 나중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이유에서다.
역대 정권이 민정수석실을 둔 이유가 다 있었고 그에 따른 고민이 많았다며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역기능을 우려해 법무비서관실만 두셨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민정수석실을 복원하셨다”고 떠올린 윤 대통령은 특히 “이재명 대표와 회담할 때도 ‘일선의 민심이 대통령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는 야당 대표단의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저도 민정수석실 복원을 이야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된 김 전 차관은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 운영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의 불편함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국정에 잘 반영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