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기준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친족의 경영참여 단절 등 조건 갖춰야
‘요건 충족’ 김범석 쿠팡 의장 혜택 볼듯

대기업 총수가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구체적 요건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총수 친족의 경영 참여 등이 단절돼 있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 판단의 기준을 마련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그간 공정위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해 왔지만, 판단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총수 등)을 해당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보는 제도 취지를 살리면서도 국적 차별 없이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명시했다고 공정위 측은 전했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단체를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 조건은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 경우로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어 사익 편취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제도 개선 논의의 시발점이 됐던 쿠팡의 김범석 의장은 개정안 시행 후에도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해 동일인 지정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시행령으로 총수의 사익 편취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가 헐거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동일인 지정 기준은 곧 있을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에도 적용된다”며 “대기업집단 지정의 객관성·합리성 및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