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점에 최대 5000만원 부과

앞으로 이동통신사의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거래한 휴대전화 판매점에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사전승낙제도’를 어긴 휴대전화 판매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령 개정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전승낙제는 이동통신사가 판매점의 불법 또는 편법 영업,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점을 대상으로 적격성 여부 등을 심사해 판매 권한을 승낙하는 제도다. 이번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특히 사전승낙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태료는 대규모 유통업자는 1500만~5000만원을, 외의 사업자는 300만~1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