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직비리 기동감찰 결과

은 前 금융위원장, 13회 청탁 전화
前 서울병무청장 등 연루 드러나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아들 병역 기피를 위해 서울병무청에 13차례에 걸쳐 청탁 전화를 했던 것으로 9일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병무청은 은 전 위원장 뜻에 따라 그의 아들에 대한 병역법 위반 혐의 고발을 취하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감사원은 이날 ‘2023 공직 비리 기동감찰’ 감사 결과 이 같은 비위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은 전 위원장 아들(32)은 2021년 9월11일까지 유학 목적 국외여행 기간 연장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미 영주권 신청 절차를 밟는다는 이유로 국외여행 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냈지만 서울병무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2021년 11월20일까지 입국해야 했지만 불응했다. 서울병무청은 아들 은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조사 결과 은 전 위원장은 ‘아들 구명’을 위해 서울병무청 담당 과장한테 13차례 청탁 전화를 걸었고, 과장은 은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거짓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청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장은 보고서를 그대로 결재하고 은씨 고발도 취하해 줬다. 은씨는 현재까지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

해당 청장은 현재 병무청 본부 국장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담당 과장과 청장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데 이어 청장에 대해 병무청에 징계를 요구했다. 은 전 위원장에 대해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참고자료를 보냈다.

한편 현직 공무원이 차명으로 회사를 설립해 영리활동을 하고, 허위 서류를 꾸며 억대 공금을 횡령한 정황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