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의 저가 수출 공세로부터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무역장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참모들은 유럽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중국의 저가 수출 공세 징후를 우려하며 이 같은 대응방안을 고려 중이다. 미 당국자들은 중국 정부가 자동차·철강 등 주요 산업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외국 경쟁사를 파산으로 내몰기 위해 자국 기업에 보조금, 국영은행 대출 등을 계획적으로 지원한다고 보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정부 지원하에 제품을 자국 수요보다 훨씬 많이 생산해 세계 시장에 싸게 수출하는 방식으로 재고를 해소하고 있는데 이런 행태가 미국 제조업에 직접적 타격이 된다는 것이다.
공식 무역 통계상으로는 중국산 철강, 자동차 등이 미국의 해당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조짐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NYT는 지적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피츠버그에서 미국 철강노조를 만나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인상을 제안했고, 앞서 지난 2월엔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기술에 대한 조사를 상무부에 지시했다.
외부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커넥티드 차량에 중국 등 우려국가의 기술을 쓸 경우 차량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로이터통신에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규제와 관련해 수입 금지를 포함한 “극단적인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커넥티드 차량에 필수적인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ICTS)를 설계, 개발, 제조 또는 공급하는 기업이 중국을 포함한 우려국가의 소유·통제·관할이거나 이들 국가에게 지시를 받는 경우 특정 ICTS의 거래를 금지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하원 세입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우리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중국을) 압도해야 한다. 중국이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있다”며 대(對)중국 견제가 통상 정책의 최우선 순위임을 명확히 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TSMC를 장악할 경우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 “절대적으로 파괴적일 것”이라고 답하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중국은 미국이 유럽 등 동맹국과 공조를 통해 압박에 나서는 데 대해 동맹을 약화하기 위한 균열을 내는 방식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유럽 3개국 순방을 통해 유럽에서의 우방 다지기에 나선 것도 이런 의도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이날 헝가리 방문을 앞두고 “양국이 역내 협력을 주도해야 한다”며 헝가리가 중·동부 유럽 국가들과 중국의 관계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우리는 불안한 국제 관계 속에서 함께 고난을 겪었고 강대국 정치에 저항했다”고 표현하는 등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를 치켜세우기도 했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 7일 세르비아 방문 때는 알렉산다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과 ‘미래를 공유하는 중국·세르비아 공동체’의 창설에 관한 공동 성명에 서명했다. 미국 중심의 헤게모니에 반대하는 국가들의 연합을 구축하려는 중국의 노력에 부치치 대통령의 지지를 이끌어낸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세르비아와 헝가리가 시 주석을 환대했을 뿐 아니라 유럽 국가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를 가장 많이 포용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 도전해왔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