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민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추진 중인 ‘안심소득’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10일 전북 전주시에서 열린다. 오세훈 서울시장표 안심소득이 이 같은 학술행사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시는 이날 오후 4시20분 전주에 있는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안심소득에 기반한 한국 소득보장체계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024년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의 특별 세션으로 마련됐다. 사회복지 분야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시민 등이 참석한다.
토론회 주제인 안심소득은 오 시장의 민선 8기 임기가 시작된 2022년부터 추진 중인 복지정책이다. 기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제도다. 국내 최초의 소득 보장 정책실험이자 대안적 복지모델로 평가받는다.
기조발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선임연구위원과 국민연금연구원 성혜영 연구위원이 한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저출생·고령화, 고용보장제도, 조세 등 문제를 진단하고 한국 사회 정책 한계와 대안으로서 안심소득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성 연구위원은 대안적 소득 제도로서 안심소득이 연금 가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안심소득과 사회보험 간 관계를 검토한다.
이후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김신열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되는 지정토론에선 안심소득이 대안적 제도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필요성과 이에 따르게 될 비용, 예상 문제점, 발전 방향 등이 다뤄진다.
토론에는 이석민 한신대 공공인재빅데이터융합학부 교수, 문용필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교수, 김지은 전남대 생활복지학과 교수,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시는 이날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안심소득 개편안을 연구해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시가 지난해 12월 안심소득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1차 중간조사를 한 결과,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교해 높은 보장 탈피율을 보였고 근로소득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 가구 대비 식품·의료서비스·교통비 등 필수재화 소비 증가 효과는 물론, 자존감 향상, 우울감·스트레스 완화 등 정신건강 개선 효과도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정상훈 시 복지정책실장은 “안심소득이 빈틈없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연구자, 시민 등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기존 복지제도 사각지대를 아우르는 성공적인 안심소득의 전국화를 위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