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충북도 간부 등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고발당했다.
10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전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김 지사와 도 보건업무 A국장에 대한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우편 발송했다. 또 협의회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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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측은 지난 3월 교육부 산하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에 충북대 의대 입학 정원을 200명으로 증원할 목적으로 이해관계자인 충북도 국장이 참석해 발언하게 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배정위원회는 교육부에서 참석자 등을 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으로 충북대는 현 입학정원 49명에서 4배 이상인 200명으로 배정해 전국에서 가장 많게 증가했다. 이후 충북대는 내년도 의대정원을 125명으로 확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도청 기자실에서 “타 시도 거점국립대 의대 정원은 150명 이상으로 충북대도 최소 150명 이상의 정원을 가지고 있어야 거점국립대 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125명 결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