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르면 다음 주 전기차를 비롯한 핵심 전략 부문에 대한 대중국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제품의 저가 물량 공세에 대응할 방안을 고민 중인데, 일반 관세 인상보다는 핵심 전략 부문에 치중한 관세 인상 방식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9일(현지시간)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중국 상품에 대해 전반적으로 적용됐던 관세 인상 방식 대신 핵심 전략 분야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통상법 301조(슈퍼 301조) 등에 따라 부과된 3000억 달러 규모의 관세에 대한 수년간의 검토에 따른 것이다. 보도대로라면 전기차·배터리·태양광 장비 등 핵심 부문을 겨냥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소식통들은 기존 관세도 대체로 유지될 전망이며, 14일쯤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백악관은 블룸버그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아 변동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의 저가 물량 공세가 미국 제조업에 위협이 된다고 보고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전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참모들은 유럽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중국 과잉 생산의 저가 수출 공세 징후를 우려하고 있다. 과잉 생산은 중국이 자동차와 철강 등의 제품을 자국 수요보다 훨씬 많이 생산해 세계 시장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해소하는 것을 말하는데, 중국 기업들은 국영 은행 대출을 포함한 정부의 아낌 없는 보조금 덕분에 상당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은 값싼 중국 제품이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정부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육성하려고 해온 미국 기업 일부에게 곧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중국정부가 수십년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외국 경쟁사를 파산으로 내몰기 위해 자국 기업을 계획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다만 NYT는 공식 무역 통계상으로는 중국산 철강 수입이 전년 대비 급감하고 중국과의 무역적자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아직 미국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조짐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