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책을 둘러싼 민심이 양극단으로 쪼개졌다. 그리고 양극단을 부추기는 핵심에 ‘정치’가 있다.
다음 달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유럽 곳곳에서 ‘극우’ 바람이 불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고물가, 소득·고용 불안, 전쟁으로 인한 위태로운 안보지형 등에 지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자국우선주의를 앞세운 극우 정당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기후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기후 모범생’ 유럽이 달라졌다. 이민 및 세계화 반대 정책에 집중하며 지지율을 끌어 올린 극우 정당이 기후정책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유럽 내 탄소배출 감축 전환 등 기후정책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던 유권자들을 자극하는 방식으로다.
◆기후정책 등 불만으로 극우 정당 약진
12일 유럽외교협회(ECFR) 파웰 제르카 선임 정책 연구원은 ‘투표용지에 담긴 유럽인의 정서’ 보고서를 통해 유럽연합(EU)을 우파 정당이 압도하면 “기후, 이민, 무역 등 EU의 정치적 방향이 우경화로 향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전했다.
다음 달 6일부터 나흘간 유럽연합(EU) 27개국에서 차기 유럽의회 의원 720명을 선출하는 유럽의회 선거가 열린다.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유럽의회 내 정치그룹 중 극우 성향을 띄는 ‘정체성과 민주주의(ID)’와 ‘유럽 보수와 개혁(ECR)’이 이번 선거에서 의석수를 30∼50석 늘릴 것으로 보인다. 의석 비중은 현재 18%에서 22∼25%로 늘어나게 된다.
유럽의회 내 극우 정당 약진 배경에는 유럽에서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극우 바람’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독일이다. 지난해 10월 독일 헤센주와 바이에른주에서 치러진 주 의회 선거에선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예상외로 높은 득표율을 보인 것이다. 앞선 선거보다 약 5%가량 지지율이 늘었다.
AfD은 급증한 난민과 기후 위기 대응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을 이용해 인기를 얻었다. 독일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피란민을 100만명 넘게 받았으며 2015년도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온 난민을 100만명 이상을 수용했다. 늘어나는 난민에 불안함을 느낀 국민에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운 극우 정당이 매력적으로 다가온 셈이다.
기후정책도 마찬가지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독일연립정부(사민당·녹색당·자유민주당)는 녹색당 주도로 지난해 ‘신규 주택은 65%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해야 한다’는 난방법을 통과시켰다. 통과 이후 가계에 너무 큰 부담을 준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AfD는 난방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지지도를 올렸다.
◆“기후정책이 에너지 가격 상승 부추겨”
기후정책에 대한 반발은 유럽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국제학술지 세이지저널에 실린 ‘에너지 전환과 우익 지지: 네덜란드 사례’에 따르면 에너지 비용 상승 등을 겪은 네덜란드에서 극우 정당 지지율이 5∼6% 늘어났다. 네덜란드는 10여년 전부터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천연가스에 매긴 세금을 올리는 대신 태양광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선진화된 기후정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천연가스값이 폭등하며 난방비가 상승하자 친환경 정책에 대한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다.
균열의 틈을 극우 정당이 파고들었다. 극우 정당은 기후정책이 에너지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며 선동을 시작했다. 네덜란드의 극우 정당인 ‘자유를 위한 당(자유당·PVV)’ 정강 정책(2021년)을 살펴보면 “에너지는 기초 필수품이지만 광포한 기후정책이 에너지를 값비싼 사치품으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담겨 있다.
네덜란드는 탄소 감축을 위해 독립적인 공공서비스 연구기관에 감축 정책 제언을 의뢰할 만큼 기후정책에 대한 의지가 강한 국가였다. 2020년 네덜란드 경제기후부가 발표한 네덜란드 정부의 국가기후합의 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 및 동향을 살펴보면 네덜란드는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정책을 이행했다. 네덜란드 환경평가청에 따르면 2019년에는 1990년 대비 탄소배출이 17% 감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치러진 네덜란드 총선에서 ‘네덜란드의 트럼프’로 불리는 헤이르트 빌더르스가 이끄는 자유당이 예상 밖의 승리를 거두며 네덜란드 내 기후정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총선에서 자유당은 매우 강경한 반(反)이슬람・반(反)이민・반(反)유럽연합 공약을 내세웠다. 총 150석의 하원 의석 중 37석(24.7%)을 차지했고 원내 제1정당으로 올라섰다.
자유당은 총선 승리 이후 “무의미한 기후 취미활동”에 수십억을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해에서 더 많은 석유·가스를 채취하고 네덜란드 내 기후법안을 폐지하는 등 “네덜란드는 기후변화에 적응해나갈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국토의 약 26%가 이미 해수면 아래 있는 네덜란드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경제적 이익·에너지 안보에 집중한 기후정책 필요
유럽 내에서 ‘탈 기후정책’ 바람이 부는 이유는 불안한 정세나 물가 상승 때문만이 아니다. 역설적이게도 유럽이 ‘탈 탄소 정책’을 성실히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정책이 사람들의 피부에 느껴질 정도로 늘어나자 불편함을 느낀 시민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유럽 내 전력의 60% 이상은 재생에너지나 원자력을 통해 공급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전기가 어떻게 생산되는지 관심을 갖지 않지만 친환경적인 전력 생산으로 인해 난방비가 오르고 기름값이 늘어나면 가격 상승의 원인을 찾게 된다.
비영리 연구기관 프로젝트 템포의 전략 디렉터 루크 쇼어는 “(유럽 내) 전환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필연적으로 사람들의 삶에 (기후정책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분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며 “(유럽에선) 기후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가 되는 시점에 이르렀고, 그런 이유로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실화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정책은 필수다. 정치가 양극화된 기후정책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반발을 줄이면서 필요한 방향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전문가들은 정치가 개별 소비자에게 지나친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는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에너지 싱크탱크 클린 에어 태스크 포스의 선임 디렉터 리 벡은 “기후 문제의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하고 굳어질까 걱정”이라며 경제적 이익과 에너지 안보를 중심으로 기후정책을 구성해야 지속적인 변화를 위한 길이 열린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