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3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 우리 기업과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해 네이버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성 실장은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부터 어떠한 불리한 처분이나 불리한 여건 없이 자율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 보안 사고가 신고된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네이버와 긴밀히 협의하며 의사를 확인하고 소통 중이며,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의 입장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성 실장은 "정부는 지금까지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정부 대응에 반영해 왔다"며 "네이버의 추가적 입장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 보안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네이버가 자본구조 변경 이외의 정보보안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정부 차원의 모든 조치와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에는 "정부와 국민 관심이 높은 이 사안에 대해 정보 보안 수준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성 실장은 "일각의 반일(反日)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정치권에 대해서도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네이버가 현재보다 더욱 구체적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표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네이버가 좀 더 진실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주는 것이 정부가 네이버를 돕는 데에 최대한 유리할 것"이라며 "구체적 입장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네이버가 지분 매각을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놓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고 전하며 "상세 내용은 네이버 이익 보호를 위해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라인 사태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가 공동으로 조사할 가능성을 두고는 "일본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사안에 대해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다만 지금까지는 협력 관계를 통해 이뤄졌고, 협력이 가능한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기업이 일본을 포함해 어느 나라에서 활동하든 불리한 조처·여건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정부가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당연한 원칙"이라며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이 불리한 여건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므로 우리가 다른 국가 기업에 대해서도 차별적 조처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