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1월부터 주재하기 시작한 민생토론회가 22대 총선에 개입하려 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3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경실련 관계자를 신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26일까지 총 24차례 민생토론회를 전국 각지를 돌며 실시했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민생토론회가 열린 개최지들은 대부분 총선 격전지로 손꼽히던 곳”이라며 “이들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한 것만으로도 대통령실에서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민생토론회 개최지는 수도권, 경상권, 충청권에서 집중적으로 개최됐다. 강원도 원주에서 1회, 전남 무안에서 1회씩 개최된 데 비해 대구, 울산, 부산, 경남 창원에서 1회씩, 충청권에서는 대전, 충북 청주와 충남 서산에서 1회씩, 경기에서만 9회 개최됐는데 수도권과 경상권, 충청권은 22대 총선에서 주요 접전지로 손꼽히기도 했다는 것이다.
토론회에서 개최지별로 맞춤형 개발사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 사업을 해당 지역구 여당 후보들이 자신의 공약으로 내세운 것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팀장은 민생토론회 발표 사업과 여당 후보 공약이 일치한 것에 “정부의 행정력을 총선에 개입시키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확증으로 만들어준다”고 덧붙였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학생 등 참석자에 따라 이해관계자별 맞춤형 지원 정책이 발표됐다. 경실련은 발표된 계획들이 구체적인 예산이 제시되지 않았고 사업성 확보도 검증되지 않은 선심성 정책이 많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난달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으며 경찰이 이를 넘겨받았다. 앞서 경찰은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개최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고발을 총 4건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경찰은 대상이 비록 대통령이라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그래야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대통령의 선거개입 논란을 근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