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등 주요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고령이 되면 소득 불평등도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은퇴 후에 연금이 없거나 적은 금액만 수령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의 경우 부모로부터 각종 자산을 물려받은 이들과 그러지 못한 계층 사이의 ‘부의 대물림’ 격차가 커지면서 이전 세대보다 소비 불평등은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경제계에 따르면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지난 1월 한국경제포럼에 이런 내용을 담은 ‘고령화와 소득 및 소비의 불평등’ 논문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연령’(20~75세 가구), ‘코호트’(같은 해 출생 그룹, 1930~1995년)와 ‘조사연도’(1990~2022년)의 경제 상황 등이 소득·소비 불평등에 미친 효과를 추정했다.
그 결과 고령이 되면 소득 불평등이 더욱 빠르게 높아지는 연령효과가 확인됐다. 연령효과는 연령에 따른 신체적 변화와 사회적 역할·지위의 변동이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포착한다. 캐나다의 경우 은퇴 후 계층 간 격차가 적은 공적연금 의존도가 커지면서 불평등도가 떨어졌는데, 한국은 반대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체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546만4673명) 중 68.5%(374만5084명)는 월 60만원 미만을 받고 있다. 김 교수는 “공적 연금제도가 정비된 경우 연금 소득자가 다수가 되면 그들 간의 불평등은 은퇴 전보다 줄어든다”면서 “한국은 제도가 아직 성숙되지 못해 은퇴 후에도 연금이 없거나 연금 수령액이 미미한 자들이 많다. 연령의 불평등 효과가 높은 것이 인구 고령화의 빠른 진행과 결합되면 사회 전체의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 불평등은 1950년대 이후 태어난 그룹부터 1970년대생 출생 그룹까지 낮아졌지만 1980년대 이후 출생 집단에서는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사회 진출 초기에 해당하는 세대임에도 이전 세대와 비교해 소비 불평등이 확대된 것이다. 김 교수는 그 원인으로 증여를 통한 세대 간 이전 효과에 주목했다. 결혼하면서 부모로부터 주택이나 전세금을 증여받은 경우와 그러지 못해 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경우를 비교하면 전자보다 후자에서 소비지출의 제약이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증여를 통한 부의 세대 간 이전은 어느 시기에나 나타날 수 있지만 한국의 경우 지난 20여년 간 급속히 커졌다”고 밝혔다. 실제 국세청의 증여세 징수 실적에 따르면 1995년 이뤄진 전체 증여재산 가액은 국내총생산의 0.8%에 그쳤지만 2021년에는 5.6%로 늘었고, 증여받은 이들도 같은 기간 19만 건에서 80만 건으로 늘었다. 김 교수는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부를 축적한 부모 세대가 부의 일부를 자녀들에게 이전하는 경우가 빠르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면서 “그것이 자녀세대에서 (소비) 불평등이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여러 거시경제 변수 중 고용 증가, 실업 감소가 주로 소득 불평등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고령으로 갈수록 고용증가율이 불평등 효과를 낮추는 효과는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속에서 고령 인구의 고용을 늘리는 정책이 불평등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