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3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 우리 기업과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해 네이버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성 실장은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부터 어떠한 불리한 처분이나 불리한 여건 없이 자율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 보안 사고가 신고된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네이버와 긴밀히 협의하며 의사를 확인하고 소통 중이며,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의 입장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성 실장은 “정부는 지금까지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정부 대응에 반영해 왔다”며 “네이버의 추가적 입장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 보안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네이버가 자본구조 변경 이외의 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정부 차원의 모든 조치와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에는 “정부와 국민 관심이 높은 이 사안에 대해 정보 보안 수준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최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 의사에 반하는 부당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항의성 입장을 주한 일본대사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지난 10일 이임 인사차 접견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에게 “우리 기업에 대한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일본 정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하고, 외교부와 함께 라인 사태에 대응하는 태스크포스(TF) 성격의 외교정책 협의회를 신설한 때이기도 하다.
이날 대통령실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나날이 수위를 높여 가는 야당의 ‘친일 프레임’에 맞서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성 실장은 “일각의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일부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자체를 반일이나 정치적인 이슈로 가져가는 것은 오히려 우리 기업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런 관점에서 일종의 정치적인 프레임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작용하지 않도록 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