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에서 원자력 발전이 새로운 탈(脫)탄소 전력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양의석 CF연합(Carbon Free Alliance·무탄소연합) 사무국장은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세계에너지포럼’에서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촉진 패러다임에 대응한 무탄소에너지 시스템 이행전략을 제시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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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NDC)을 기존의 43%까지 줄일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 한국도 2018년 당시 온실가스배출량 72억7600만t을 2030년까지 43억6600만t으로 줄여야 한다.
양 사무국장은 한국의 NDC 이행 현황에 대해 높은 화석에너지 의존도 등을 거론하며 목표 대비 감축 수단 적절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0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의 화석에너지 의존도는 0.2%포인트 감소했다. 이 같은 흐름은 NDC 달성까지 암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 사무국장은 이날 포럼 지정 토론자로 참여했다. 양 사무국장과 다른 5명의 토론자는 한국이 탄소중립과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고려해야 할 다양한 포인트를 짚어냈다.
김태운 법무법인 남당 대표변호사는 “탄소제거 디지털 측정·검증·보고(MRV) 헤게모니를 장악한 선진국들이 각종 규제입법을 바탕으로 페널티를 부과하려 할 것인데, 이를 반박하거나 소명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 데이터 수집 및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