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담당할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할 것을 13일 지시했다.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신설 계획을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전담할 수석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지난해 하반기 성과를 보고받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尹 “저출생 전담 수석 필요”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는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부총리가 이끄는 조직으로 신설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저출생부를 전담할 수석이 필요하다”며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저출생부가 신설될 경우 현재 대통령실 편제로는 사회수석실이 담당해야 하는데, 사회수석실은 이미 너무 많은 업무를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 저출생부를 전담할 새 수석실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를 맡을 수석과 비서관으로 누가 좋을지 많이 검토하고 이야기해 보자고 했다”고 전했다. 신설될 저출생수석실은 정책실장 산하에 배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기반은 성장”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 미래로 가는 동행’을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2023년 하반기 성과보고회도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가장 중요한 기반은 결국 성장”이라며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국가 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정책이 민생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정책과 현장의 불일치와 시차는 없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수요자 입장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뤄나가야겠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100여개의 통합위 정책 제안에 대해 앞으로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어 정책을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발전시킬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소상공인 대상 TV 판로 확대 △도심 폐교 부지를 활용한 대학생 기숙사 건립 △노년기 맞춤형 진료모델 도입·확산 △계속 고용 확산·제도화 등이 제안됐다. 또 올해의 주제어로 ‘동행’을 선정하고 사회적 약자는 물론 국민 모두와 함께할 수 있는 국민 통합 과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통합위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들어가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살아있는 정책을 많이 제안해주시기를 부탁한다”며 “저도 직접 살펴서 통합의 미래로 가는 길을 함께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지난 2년간 통합위가 이주민과 장애인, 청년의 주거여건, 자립준비청년 지원 등 22개의 과제를 다뤄왔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자살상담 통합번호 109’를 들었다. 김 위원장은 “지역·계층·세대·성별을 뛰어넘어 국민통합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국민 곁에서 그 답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