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본청 5개국(局)을 6개국으로 확대하는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직렬별 기대와 낙담 등 엇갈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건축직 등 기술직 인사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행정직 승진 자리 늘리기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음달 예정된 조직개편 후속인사에서 행정직 우대가 두드러질 경우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기술직들의 사기저하와 위화감 조성이 우려된다.
천안시는 4급 서기관 1명을 증원하고 도시주택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지난 7일자로 공고했다. 공고한 천안시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본청 기존 5개국(기획경제국·행정자치국·복지문화국·농업환경국·건설교통국)에서 6개국(기획경제국·행정자치국·복지문화국·농업환경국·건설안전교통국·도시주택국) 체계로 확대된다.
기존 건설교통국을 건설안전교통국과 도시주택국으로 분리하고 도시건설사업본부를 공원녹지사업본부로 기능과 명칭을 바꿔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이 천안시가 밝힌 조직개편 이유다.
명분은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표명했지만, 조직개편 시기와 국·과장 직렬 배치를 들여다보면 행정직 우대를 위한 조직개편이 아니냐는 눈총이다.
우선 조직개편 시행 시기가 하반기 인사 예정일인 7월 1일에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천안시는 올 상반기를 마지막으로 3급 부이사관 1명과 4급 서기관 3명 등 4명의 국장급 이상 간부가 퇴직한다. 따라서 4명의 서기관 승진인사에 새로 도시주택국을 신설함으로써 모두 5명의 서기관 승진인사가 예상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서기관 승진 대상자는 최소 4년 이상의 사무관 근무경력(소요연수)이 있어야 한다. 7월 1일을 기준으로는 기술직은 단 1명만 서기관 승진 대상자여서 행정직 서기관 승진을 염두에 두고 조직개편 시기가 맞춰졌다는 의혹을 산다. 행정직은 보건소장을 제외하고는 모든 4급 서기관 자리에 임용할 수 있도록 기술직이나 복지직과 복수직렬 또는 행정직 단일 직렬로 보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 도시주택국도 행정직 지방서기관 또는 기술직 지방기술서기관을 보(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직 공무원들로부터는 행정직은 어떤 기술직 국장자리도 맡을 수 있도록 하고 소요연수 미달로 인해 기술직 승진대상자가 없는 시점에 맞춰 조직개편을 서두른 것이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천안시 4급 승진인사는 행정직 5급 사무관 8명 가량이 그 어느때보다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이번 승진인사에서 밀리면 정년퇴임으로 발생하는 서기관 승진인사의 문이 연말 1자리 등으로 급격하게 좁혀지는 상황이라 승진 경쟁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기술직 간에도 형평이 맞지 않다는 불만이 나온다. 현재 천안시청 시설직은 토목직 170명 건축직 120명 가량으로 3:2 정도의 비율임에도 사무관은 토목직과 건축직이 2:1 정도다. 건축직들은 건설교통국의 분국으로 건축직에 대한 비율안배를 기대했지만 예고한 조직개편안에는 도시주택국의 명칭에서부터 주무과 배치, 과 신설 등에서 여전히 토목직 위주의 직제개편이 담겼다며 낙담하는 분위기다.
천안시청 기술직들 공무원들은 “국·과장 임용 가능 직렬배치나 과·팀 편성을 보면 4·5·6급 행정직 자리 늘리기 의도가 짙다”며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조직개편 취지에 맞게 기술직들의 사기를 꺽지 않는 형평성 있는 하반기 인사단행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지난 7일부터 오늘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6월 3일부터 예정된 천안시의회 제269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다.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7월 1일자 하반기 정기인사에 조직개편안이 반영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