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1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 폭탄 방침을 밝히면서 미·중 무역 갈등은 최고조로 치달을 전망이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조치 예고에 일찌감치 보복 조치를 예고한 만큼 고강도 반발이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발표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 부과 방침을 공격하고 나서며 미 대선까지 통상 분야에서 ‘중국 때리기’ 경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백악관은 무역, 통상 분야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등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백악관은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및 혁신과 관련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은 미국 기업과 근로자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의도적인 저가 수출품으로 세계 시장을 침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의 강제 기술 이전과 지식재산권 도용은 전 세계 생산의 70∼80%, 심지어 90%에 이르는 핵심 원자재를 중국이 통제하고, 미국의 기술, 인프라, 에너지, 의료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의 70%, 심지어 90%를 통제하고 있다”며 “미국의 공급망과 경제 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관세 추가 방침을 밝힌 각 품목별 설명에서도 중국의 비(非)시장 관행에 대해 일일이 지적했다. 현행 7.5%인 관세를 올해 안에 25%로 끌어올리기로 한 알루미늄, 철강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 노동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탄소 집약적인 철강 및 알루미늄 분야에서 중국의 비시장적인 과잉 생산으로 불공정 경쟁에 계속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의 경우 현행 25%이던 관세를 두 배 높인 50%로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범용(레거시) 반도체 부문에서 중국의 정책으로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고, 시장 주도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보복관세로 맞설 태세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26일 중국 제품에 고관세를 매긴 나라의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세법을 개정했다. 1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관세법은 중국과 특혜무역협정(PTA)을 체결한 시장이 고관세를 부과하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국 상품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중국이 미국에 무역보복을 할 가능성이 큰 부문은 식량과 에너지 등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무역·통상 분야에서의 중국 반발을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단절을 원치 않지만 경기는 공정해야 한다”며 “중국은 대규모 보조금과 같은 불공정한 관행들에 관여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 대선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통상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대중 무역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드러냈다. 백악관은 “이전 행정부의 중국과의 무역 거래는 미국의 수출을 늘리거나 제조업을 부양하지 못했다”며 “모든 국가, 모든 수입품에 대한 가격을 인상하는 무차별적인 10% 보편 관세를 적용해 동맹을 약화시켰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차별성을 부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