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난민을 더 엄격히 규제하는 새로운 이민·난민 협정을 시행하기로 14일(현지시간) 확정했다. 새 협정은 망명 심사 절차를 단축하고, 심사 기간 구금할 수도 있으며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그 즉시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게 한 내용이 골자다.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이날 새 협정을 구성하는 총 10가지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협정은 망명 신청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이들의 신속한 본국 송환과 회원국 간 수용 분담 등 크게 두 가지 축이다. 기존에는 망명 심사 절차가 1년 가까이 걸렸으나 앞으로는 최대 12주로 단축되고, 심사 기간 개별 사례에 따라서 구금될 수도 있다. 자격을 갖추지 않은 ‘불법 이주민’은 그 즉시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신속한 추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난민 수용 분담은 난민이 몰리는 그리스, 몰타, 이탈리아 등 지중해변 국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의무적 연대’ 조항으로 불린다. 특정 회원국에 몰린 난민을 다른 회원국이 직접 수용하거나 수용하지 않는다면 각종 물자와 재정적 기여를 해야 한다. 기존 더블린 조약은 이주민·난민이 처음 발을 디딘 EU 회원국에서 망명·난민 신청을 받는 방식이어서 지중해변 회원국의 불만이 컸다.
협정은 중동 내전의 여파로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130만여명이 대량 유입되고 아프리카발 난민도 많이 증가하면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집행위가 2020년 협정 초안을 발의했지만 진척이 없다 지난해 말 합의가 도출되면서 속도를 냈다. 내달 6∼9일 유럽의회 선거 결과에 반(反)이민 표심이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 협정은 2020년 9월 초안이 발의된 지 3년 8개월 만에 모든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약 2년간의 이행 준비를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집행위는 내달 중 27개국의 준비를 돕기 위한 ‘공통 이행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몇몇 국가가 반대하고 있어 혼란도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폴란드와 헝가리는 ‘강제분담’에 반대하고 있다. 이날 최종 승인을 위한 가중다수결 투표에서 폴란드, 헝가리는 10개 법안 전체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 체코, 슬로바키아는 일부 법안에 기권했고, 오스트리아도 1개 법안에 반대했다고 유로뉴스는 전했다. 집행위는 협정 시행 이후 이행을 거부하는 회원국에 대한 제재 가능성도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