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192석을 차지한 ‘야 6당’의 한 축을 맡고 있다. 다른 야당과 달리 보수 진영을 기반으로 해 주요 정치적 국면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최근 단행된 검찰 인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으로 가는 지름길을 선택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개혁신당도 탄핵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한 것이다. 천 당선자는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데 대해서도 “‘외압하는 정권’이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탄핵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담당한 검찰 지휘부가 교체돼 논란이 크다.
“대통령이 탄핵으로 가는 지름길을 선택한 것 같다. 수사를 방해해서라도 본인과 가족의 잘못을 숨기고 싶다는 의도가 드러나면, 이를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생각은 강해질 수밖에 없다. 본인이 검찰총장 시절 검찰 인사권의 독립성을 위해 싸워놓고 김 여사를 수사하는 사람들을 다 한직으로 보내버리는 게 말이 되느냐. 궁극의 내로남불이다.”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것을 두고도 여야 대치 중인데.
“이번 검사 인사를 보며 국민들은 ‘채 상병 사건에도 외압이 있었겠는데’라는 인상을 받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채 상병 특검이 더 큰 동력을 얻게 됐다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은 특검에 계속 거부권을 쓰겠지만, ‘외압 정권’이라는 국민적 인식이 기정사실화한다면 여당에서도 이탈표가 안 나올 수 없다. 국민들의 그런 인식이 탄핵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최근 야권에서 탄핵을 부쩍 많이 언급한다.
“탄핵은 결코 가볍게 입에 담을 일이 아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앞으로 탄핵의 위기를 맞을 것 같다. 그럴 때 ‘임기 단축 개헌’으로 한국 정치에 그나마 도움이 되는 결단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 모두가 4년 중임제 개헌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윤 대통령이 본인 임기를 단축한다면 정치적 유산으로 남고 동력도 생길 것이다.”
-3석의 개혁신당이 존재감을 보이기 힘들다는 지적도 많다.
“대통령과 여당이 무기력하고, 야당도 대통령을 깔끔하게 견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개혁신당을 중심으로 정치 세대교체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이 큰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이루고 싶은 입법 성과는.
“저출생을 포함해 대한민국의 하락세를 조금이라도 막고 가능하면 반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싶다. 전남 순천에서 정치를 하며 직접 느낀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해서도 성과를 내고 싶다.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같은 정치개혁 면에서도 적극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