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에 부과된 관세율을 2∼4배까지 높이며 중국과의 ‘관세전쟁’을 선포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부정행위(cheating)를 하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내 투자와 일자리 관련 연설에서 중국의 과잉생산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 등을 지적하고 “중국은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 미국은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정한 경쟁을 하면 미국의 근로자들이 승리할 것”이라며 알루미늄, 태양광 전지 등 품목에서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거액의 보조금을 제공한 문제를 거론했다. 또 자신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에게 ‘왜 중국을 부당하게 대우하느냐’고 말했다고 소개한 뒤 “당신이 원한다면 (중국이 외국기업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백악관은 이날 중국의 과잉생산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 등을 문제 삼아 철강·알루미늄(0∼7.5%→25%·연내), 반도체(25%→50%·내년까지), 전기차(25%→100%·연내), 태양광 전지(25%→50%·연내) 등에 대한 대중국 관세 인상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품목별 관세 인상 비율을 일일이 거론하며 “우리는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참석자들 사이에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멕시코에서 생산된 중국 기업의 전기차에 대한 관세 적용 여부에 대해 “지켜보라고 하고 싶다”고 향후 추가 조치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중국은 보복 가능성을 시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관영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베이징에서 열린 제5차 중국·파키스탄 전략 대화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관세 인상에 대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전형적인 횡포이자 일방적인 괴롭힘”이라며 “이것(관세 인상) 때문에 중국의 발전과 진흥이 저지될 수 없으며 되레 14억 중국 인민의 국가 부강을 위한 분발을 자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방적 행동과 보호주의는 시대 발전의 흐름에 어긋나고 반드시 역사의 수레바퀴에 뭉개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가 지난달 새 관세법을 통과시킨 만큼 중국이 미국에 보복관세로 맞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판 슈퍼 301조’로 불리는 새 관세법은 12월부터 시행되며, 중국과 특혜무역협정(PTA)을 체결한 시장이 고관세를 부과하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국 상품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관세 조치가 중국과 밀접하게 연관된 미 국내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산 전기차 100% 관세 부과 계획으로 미시간주에 건설 허가를 받은 중국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고션하이테크의 투자 계획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미시간주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방미 중인 윤진식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은 이날 워싱턴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미국 정부의 대중국 관세 인상 조치와 관련해 “오늘 발표돼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현재로는 우리 기업에 그렇게 불리한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