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임대주택 매입 비용이 신축 주택을 구매하는 방식에 편중돼 세금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시민단체가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2023년 3년간 연도별 3개 주택공기업의 임대주택 매입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3사가 3년 동안 임대주택 매입에 사용한 금액은 2021년 6조8650억원, 2022년 4조7285억원, 2023년 2조1447억원으로 총 13조7382억원이다.
이 중 서울과 경기 지역 주택 매입에 투입된 비용은 모두 9조2965억원이다. 민간 건축 주택을 사전에 약정하고 준공 후 사들이는 ‘약정매입’ 방식으로 7조천802억원(83.7％), 건설이 끝난 주택을 매입하는 ‘기축매입’ 방식으로 1조5163억원(16.3％)을 썼다.
경실련은 기축매입 방식보다 약정매입 방식 비중이 훨씬 높은 것을 비판했다. 약정매입 방식은 신축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의 토지매입비용 및 건축비 거품 등이 주택 가격에 반영돼 비용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LH가 호당가격이 가장 비싸게 산 주택도 서울에서 약정매입 방식으로 사들인 주택이다. 서울지역 매입임대주택을 구입하는 데 약정매입 방식으로만 2조1664억원을 들여 5354호를 구입했는데 호당 4억460여만원을 지출한 꼴이다. 기축매입 방식으로는 3547억원을 들여 1188호를 매입했다. 호당 가격은 2억9850여만원으로 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SH는 서울지역 주택 약정매입으로 2조5061억원을 들여 호당 3억3810여만원, 기축매입으로 1249억원을 들여 호당 2억3700여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LH와 비교해 최대 1억원가량 낮은 수준이다.
2018년 이후로 지난해까지 3사의 임대주택 공실률은 꾸준히 2∼3%대로 파악됐다. 경실련은 매입임대주택 호당 가격과 공실률을 고려했을 때 3사가 총 1조2372억원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특히 주택 수가 17만1516개로 가장 많고 공실 수도 5002개(공실률 2.9%)에 달하는 LH의 세금 낭비액만 지난해 1조621억원이라고 봤다.
경실련은 “거품 낀 토지가격과 부풀려진 공사비가 반영된 신축 약정매입 방식의 매입을 전면 중단하고 기존주택만 매입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며 “임대주택 매입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H는 “신축 매입약정 사업 가격은 3사가 동일한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된다”며 “주택품질을 향상하고 도심지 내 매입임대주택 물량의 선제적·안정적 확보를 위해 LH는 정부정책에 따라 신축 매입약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매낙찰가 분석을 통해 주택 매입가격에 거품을 없애야 한다는 경실련의 주장에는 “경매는 일반적인 거래형태가 아니다”라며 “개별 주택의 특성과 부동산 경기에 따라 낙찰가율이 상이해 매입가격과 경매낙찰가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