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 방송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 모 씨(3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유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시 33분쯤 서울 구로구 부근 1차선 도로(구로IC→오류IC 방향)를 술에 취한 채 역주행했다. 시속 94㎞로 차를 몰던 유 씨는 맞은편에서 운전해 오던 50대 남성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였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리의 외상성 절단과 두개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끝내 사망했다.
유씨는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전 상당한 거리를 역주행하면서 마주 오는 차량과 교행하는 등 이상함을 감지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술에 취해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과거 벌금형 1회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