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이틀 앞둔 16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와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5·18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이 명명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정신, 바로 그 자체”라며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매우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제반 여건이 무르익게 되면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개헌을 통해 반드시 담아내야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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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대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에 이어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동의의 뜻을 나타낸 것이다.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2년에 이어 지난해 5·18에도 광주를 찾아 보수 진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2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다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개헌 로드맵은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야당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제한 등을 위한 개헌론이 분출하고 있어 자칫 정국 블랙홀로 번질 수 있는 개헌 논의를 잔뜩 경계하는 분위기다.
이날 간담회에서 황 비대위원장은 “5·18 민주유공자들께서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는 작업 역시 지속적으로 세밀하게 살피면서 정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우리 국민들은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숭고한 5월의 정신을 생각하게 된다”며 “그날의 숭고한 함성과 희생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살아 숨 쉬게 하는 영원한 자양분”이라고 강조했다.
‘황우여 비대위’ 구성 후 외부단체와 함께하는 첫 번째 일정인 이날 5·18 공법 3단체와의 간담회에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성일종 사무총장도 참석했다. 공법단체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공을 인정받아 보훈 관련법에 따른 지위·지원을 보장받는 단체로, 5·18 공법 3단체인 5·18 민주유공자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2022년 사단법인에서 공법단체로 전환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매년 5·18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고 저도 모레 비대위원장님과 지도부, 22대 당선인, 현역 의원 등 많은 분들과 함께 참석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는 어떠한 발언에도 동의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자유와 인권의 5·18정신이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 사무총장은 “망월동 5·18 묘역을 국가 묘지로 승격하고 광주민주화운동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우리 당의 전신이었으며, 공법단체 승격도 저희 당이 앞장서 추진했었다”며 “광주 정신을 잘 이어받아 집권당으로서 국민 통합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