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유해 유튜브 콘텐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구글이 손을 맞잡았다.
방심위는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만난 마컴 에릭슨 구글 정부 대외정책 담당 부사장이 ‘불법 및 유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구글 측의 삭제·차단 조치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 내 유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구글의 신속한 조치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 마컴 부사장은 “향후 한국의 실정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신속하게 차단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들이 유통될 경우 한국의 방통심의위와 보다 더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번 협의에서 류 위원장은 최근 한국에서 유튜브 살인 생중계 콘텐츠가 삭제요청 10시간이나 지난 뒤에야 삭제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향후 구글 측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나 허위조작 콘텐츠를 올리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구글 측의 선제적인 자율규제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실무협의는 지난해 9월 마컴 부사장이 내한 중 방통심의위를 방문해 1차 협의를 한 데 이은 구체적 후속 협의다.
방심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협의를 통해 구글과의 자율규제 협력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구글뿐 아니라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