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풍력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보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탈원전 폐기’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온 윤석열정부에서 재생에너지 정책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설비용량 6GW(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발전 시설을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1GW는 일반적으로 원전 1기 규모다. 정부는 이를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로 인식하고 있다. 최근 2∼3년의 재생에너지 보급 실적은 연 3∼4GW 수준이었다.
정부는 우선 해상풍력의 입지를 정부가 발굴하는 등 ‘질서 있는 개발’을 유도한다. 이를 위한 ‘해상풍력특별법’을 제정하고, 법 제정 전이라도 준계획 입지인 집적화단지 제도를 활성화해 민간의 해상풍력 사업 진행에 속도가 나도록 도울 방침이다. 이를 통해 87대 13(2021년 기준) 수준인 태양광과 풍력발전 비중을 2030년 6대 4 정도로 개선할 계획이다.
태양광은 주민·계통 수용성이 우수하고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가 많은 산업단지 태양광을 중심으로 활성화를 추진한다.
장기적으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RPS) 제도를 20년 장기 고정 입찰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발전사들은 신재생에너지 의무 발전 비율을 지정받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정서(REC) 시장에서 구매하는데, 가격이 점점 높아지면서 에너지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산업부는 기업의 RE100(100% 재생에너지) 참여 지원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시장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