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7개 사업장에서 법 위반사항 확인
농가 대상 숙소 전수조사 결과도 곧 발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여수·고흥 지역 전체 가두리양식 사업장 107개소를 대상으로 감독을 한 결과 28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5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허가 취소 및 제한 등 조치를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21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감독은 3월 양식장 업주가 바다 위 바지선에 지은 판잣집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살게 한 일이 계기가 됐다. 당시 국민권익위가 나서 해당 외국인 근로자를 구제했다. 고용부는 3월2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여수·고흥 지역 전체 가두리양식 사업장을 감독해 기본적인 노동인권과 관련된 근로 기준, 산업안전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감독 결과 27개 사업장에서 외국인고용법·근로기준법 위반 등 총 28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숙소 제공 위반 10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18건이다. 숙소 제공 위반은 3월 권익위를 통해 알려진 사례처럼 바지선 쉼터를 숙소로 제공한 곳이 있었다. 이들 사업장은 입국 전 제공하기로 한 숙소와 다른 숙소를 제공해 외국인 근로자를 속였다. 고용부는 22건에 대해서는 시정했고, 5개 사업장에는 고용허가 취소 및 제한 조치를,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부는 지난해 외국인 고용 사업장 5500개소를 근로 감독했는데 올해는 이를 9000개소로 대폭 확대했다.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가 16만5000명으로 역대 최대인 점을 고려했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 숙소 전수조사도 마친 상태다. 현재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 중으로 상반기 안에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앞으로도 열악한 숙소 제공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