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술’ 판매 허용 명시화…무알코올 주류 공급 제한도 없애

이르면 이번 주부터 식당에서 모든 주종의 ‘잔술’ 판매가 가능해진다.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술을 병째로 파는 것은 물론 한 잔씩 파는 것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주류의 단순 가공·조작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즉, 잔술을 파는 행위는 주류의 단순가공·조작으로 간주해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잔술 판매는 기존에도 국세청 기본통칙 해석상 가능했으나 정부는 이를 법령상 명확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외에도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경우, 주류에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도 허용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잔술을 판매하는 행위는 면허 취소 사유인 가공이나 조작이 아니라고 해석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면허 취소 예외 사유가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주류 도매업자가 ‘무알코올’ 맥주도 식당에 납품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는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 음료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주류판매 전업의무 면허요건을 완화함’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3∼5일 후 관보에 게재돼 공포 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