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시즌 중 같이 술을 마시다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 강원 FC 선수 2명에게 법원이 징역 7년형을 확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 처벌법상 주거침입 준강간 등 혐의를 받아 기소된 전 강원FC 소속 축구선수 조씨(29)와 김씨(25)에게 나란히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한 판결도 확정했다.
김씨는 피해 여성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해 여성이 잠들자 객실에서 성폭행한 뒤 조씨에게 연락해 성폭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술에 취한 여성이 잠든 방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2021년 10월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김씨와 A씨는 조씨의 자택에서 술자리를 가지다 A씨가 만취하자 강릉시에 위치한 숙박업소에 데려간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술에 취한 A씨를 성폭행한 후 같은날 조씨에게 “객실문을 열어뒀다”고 연락해 조씨에게 성관계를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연락을 받은 조씨는 숙박업소에 도착했으나 객실문이 잠겨있자 관리자에게 “피해자와 연인 사이다”라고 얘기한 뒤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씨와 성행위를 하고 만취해 잠든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다.
A씨의 일행이 그의 행방을 물으며 궁금해하자 김씨는 ‘조씨가 피해자와 밖에서 대화 중’이라고 둘러대기도 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기소 이후 자신이 받는 혐의를 부인하며 유무죄를 다퉜으나 조씨는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주거침입 혐의만 부인했다.
김씨는“ 객실 문을 열어두고 나왔을 뿐 성폭행까지 예견하지 못했으니 공모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항변했으며 조씨는 “숙박업소 관리자에게 허락을 받았으며 숙박료 결제도 내 카드로 했다”며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 모두 두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각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특히 2심 법원은 “김씨는 피해자가 있는 객실에 침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피해자의 상태 및 소재를 알려줬다”며 “김씨의 행위가 없었다면 조씨가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씨에 대해서도 “김씨의 도움을 받아 일반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출입을 시도했으며 숙박업소 관리자를 속여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이 맞다”고 판시했다.
두 사람 모두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강원FC는 두 사람에 관해 2021년 10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들이 시즌 중 술자리를 가진 점 등을 이유로 무기한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후 김씨와 맺은 강원FC와 계약 기간이 끝났고, 조씨는 계약이 해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