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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가명으로 사용할 휴대전화와 은닉처를 요청한 마약 관련 범죄자에게 범죄도피지원죄로 처분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판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범죄도피지원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 대하여 징역 8년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을 지난달 25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앞서 최씨는 2021년 10월 검찰 조사관들이 마약류 밀반입 혐의로 그의 거처를 수색할 당시, 10년 이상 알고 지냈던 지인 이모 씨에게 연락하여 은닉처와 가명 휴대전화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칙적으로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자신이 죄를 인정할 의무가 없다’는 자기부죄의 원칙에 따라 거짓말을 하거나 도주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최씨와 같이 타인을 이용해 도피 행위를 하는 경우, 자신의 방어권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범죄도피를 지원한 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이 경우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도피하기 위해 타인을 이용한 행동이 방어권 남용으로 볼 정도로 과도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최씨의 행위를 유죄로 보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는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 1500g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도 포함된 판결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씨를 마약 관련 혐의로는 처벌할 수 있으나 범죄도피지원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최씨의 행위를 “형사사법 절차에 심각한 방해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일반적인 도피 행위의 하나로 충분히 간주할 수 있다”며 “형사 피의자의 방어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씨는 피고인과 오랜 친분 때문에 피고인의 요청에 응하고 도와준 것으로 보이며, 도피를 위해 사전에 인적, 물적 자원을 준비하거나 조직적인 범죄 단체를 구성하여 역할을 분담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최씨를 자택에 숨겨주고 수사관들에게 ‘연락처를 모른다’고 거짓말을 한 이씨는 별도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