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핵과학자회보(BAS)가 운영하는 ‘지구종말시계(Doomsday Clock)’가 있다. 이 시계는 인류가 마주한 위험을 시간으로 보여주는데, 현재는 11시 58분 30초로 종말까지 90초밖에 남지 않았다. 핵무기를 비롯하여 기후변화 등을 인류가 맞이한 주요 위협 중 하나로 경고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으로 특히 ‘화석 연료를 사용한 발전’의 비중을 감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화력발전을 대체할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이 현실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조석준 전 기상청장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2년 보고서를 통해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성이 전 세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이란 분쟁으로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한데, 최근 빠르게 요구되는 인공지능(AI) 업계의 데이터 시설과 급증하는 전기차 수요 등 4차산업혁명 발전이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전력 소비를 예고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글로벌 넷제로 달성에 원자력 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려는 분위기는 확산되고 있다.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25개국 이상이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설비용량을 2020년 대비 3배로 증대하기로 선언한 것이다.

카네기과학연구소에서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의 비용을 고려할 때 “풍력 발전에 불리한 조건을 갖춘 나라는 원자력 발전 없이는 탄소중립을 이루기 어렵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으며 브라질과 우리나라를 예시로 제시한 바 있다.

물론 여기에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다. 바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영구적으로 처분하기 위한 저장시설이다. 원자력발전소는 원자핵의 분열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열에너지를 활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시설이다. 원자로에서 배출한 ‘사용 후 핵연료’는 다 쓰고 난 후에도 높은 열과 방사능을 방출하기에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고준위 방폐장은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건설을 위한 입지 선정조차 하지 못했다. 1978년 처음 원전을 운영한 이래로 현재까지 발생된 사용후핵연료는 1만9100t이 넘는다. 하지만 처분 방법이 없어 각 원전 내 임시 수조에 쌓아두었고 이마저도 포화 지경에 이르러 한빛원전의 경우 2030년부터, 한울원전은 2031년부터 사용후핵연료가 포화될 예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고준위 특별법’이 꼭 통과되어야만 한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조속한 확보 및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 마지막 본회의만을 남겨두었다. 마치 지구 종말을 앞둔 시계의 90초와 같다. 짧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이다.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대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양당 신임 원내대표는 유종의 미를 기억하여 모두를 위한 대승적 합의를 해 줄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조석준 전 기상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