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도시계획 일부개정안 시행

의료시설 부지도 120%까지 완화
1종 전용주거지 중·고교 신축 가능
장기적 지역 발전 발판 마련 기대

부산 도심에 변화의 바람이 분다. 그동안 산업용지 부족에 시달려 왔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건폐율·용적률이 대폭 완화되고, 제1종 전용주거지역 내 중·고교 신축이 가능해진다.

부산시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변화된 시대 환경과 여건에 따라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기업 불편을 해소해 장기적인 부산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 관리시설 설치 시 용적률 완화 △경제자유구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의무기간 삭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횟수 규정 △제1종 전용주거지역 내 중·고교 신축 가능 등이다.

먼저 의료시설 추가 공간 확보를 위해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한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언제든지 발병·유행할 수 있어 감염병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나, 일부 병원은 용도지역별 용적률 제한으로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 극심한 산업용지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 고밀도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150%까지 완화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국내외 투자 수요에 비해 산업용지가 크게 부족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건폐율과 용적률이 완화·적용되는 인천, 대구, 광주, 울산 등 다른 지역 경제자유구역과의 경쟁에서도 뒤처지는 상황이다.

주거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임대의무기간과 상관없이 용적률을 완화·적용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최대 6년간 존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유치원·초등학교만 건축할 수 있었던 제1종 전용주거지역 내에 중·고교를 신설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건립 시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일 경우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했으나, 임대의무기간이 8년 미만인 공공임대주택은 용적률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없었다. 시는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임대의무기간을 삭제해 용적률 완화·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